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추경안 심사에서는 여야간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하반기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안 80억 원 등은 회의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했지만 회의 초반부터 야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따지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문화부의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30억 원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요구했었는데 당시 도종환 의원이 교문위 간사 시절 깎았던 예산"이라며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도서자료 디지털화사업 예산 30억 원과 관련해 "이미 외부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인데 일자리 추가 창출이 아니다"라며 "디지털이라고 하면 모두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 관계자는 도서자료 디지털사업과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추가 편성을 요구했다.

안행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안전처 해체 등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선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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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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