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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천안.아산시 생활임금 인상 폭 촉각

2017-07-17기사 편집 2017-07-17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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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인상율 두 자리수를 기록하며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의 내년 생활임금 인상 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양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는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법정 최저임금과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천안시는 올해 부터 처음 시행에 나섰다. 천안시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7710원이다. 천안시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충남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아산시 생활임금은 7235원. 올해는 전년 대비 10% 가깝게 상승한 7955원이다. 아산시와 천안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보다 각각 1485원, 1240원 더 많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만큼 천안시와 아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최저임금은 생활임금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실질 생활보장에 최저임금이 미흡해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취지를 살려 지자체가 내년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충남지역본부 방효훈 대외협력국장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시급 1만 원은 돼야 제 구실을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 됐어도 시급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천안시와 아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 모범적 사용자로서 앞선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예산 부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그와 연동해 생활임금이 대폭 오르면 지자체 예산 부담액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아산시 김창섭 노사협력팀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내년 생활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내년 생활임금 인상 폭을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와 아산시는 조례에 따라 내년 생활임금을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10일, 9월 말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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