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11-23 00:00

정부 최저임금 후속 대책, 실효성 거두려면

2017-07-16기사 편집 2017-07-16 18:19:16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타결되면서 반응이 제각각이다.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 진작 등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란 시각에서부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란 비관론까지 나온다. 노동계는 차제에 '1만원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줄도산까지 우려된다며 울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타결 즉시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장 최소화에 나섰지만 문제점이 적지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후속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세 사업주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직 지원대상과 규모는 미정이지만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3조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정부 재정을 직접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점이다. 경영개선자금이나 정책금융자금처럼 융자가 아닌 직접 지원은 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재정 악화도 불문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재정 지원을 매년 늘려야 한다. 지원 업종과 규모, 기간 등에 따라 형평성도 대두될 수 있다. 향후 관계부처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이를 결정한다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조된 면이 없지 않다.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에만 급급해 무분별하게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묻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제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집행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지원을 넘어 골목상권 보호, 갑질 철폐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처방을 내놓기를 바란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