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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여교사 상대 성추행·성희롱 잇따라 발생

2017-07-13기사 편집 2017-07-13 17:32:42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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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요인 두가지…자기조절능력 약한시기, 미디어발달

여교사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1학년 수업 중 학생 10여 명이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했다. 8명은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특별교육과 성교육 이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12일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경찰에 학생을 신고했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여교사 성폭력·성희롱은 초등학교 15건, 중학교 33건, 고등학교 17건, 특수학교 2건으로 중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다.

중학생의 성추행 사건이 많은 이유는 이 시기 자기조절능력이 초·고등학교에 비해 약한 점과, 학생인권이 교권을 추월한 시대적 흐름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충동억제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은 가장 늦게 완성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능력이 약한 시기에 놓인 중학생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대전의 사건처럼 또래집단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더해지며 성추행에 동조한 학생이 많은 것도 이에 기인한다. 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미성년자들이 선정적 유해물에 노출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최근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인물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 중학생들의 성의식이 위협받고 있다.

노수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강렬한 감각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영상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은 판단력을 잃기 좋다"며 "자극적인 드라마나 성인물 등 미디어를 통해 배운 그릇된 성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의 추락도 문제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당시는 교사의 폭력에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교사의 훈육권이 제한되고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여교사들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다.

김나영 대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인권의 정의가 왜곡돼 교권침해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교사들의 권위가 막강했던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우선 순위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 관계가 역전됐다. 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왜곡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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