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능한 한 통합 논의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코레일과 SR 통합이 급 물살을 탈 전망이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13일 코레일과 SR 통합과 관련해 코레일·SR·국토부 등 관련기관이 협의 중이라며 "어느 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적합한 것인지 찾고 있다"고 밝혔다.

맹 차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통합논의는) 철도산업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받도록 돼 있다"고 한 후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연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 차관은 "통합 결론이 나오든 그렇지 않든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 종지부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문제와 함께 결정날 것"이라며 "광역교통청 신설은 최근 발생한 버스기사 졸음운전 등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7일 취임 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을 놓고 찬반 양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통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국토부 안에 만들고 TF에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TF팀을 꾸려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 및 통합 운영의 장단점,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회공공연구원은 최근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논의된 코레일과 SR 통합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철도 상하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철도 상하통합이란 운송사업과 기반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기반시설 부문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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