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정부 개칭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첫걸음"이라면서 "(개칭을 해야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에서 권한·재정·조직을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손발이 묶여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현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며 "지방을 폄하하고 경시하는 의미로 들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소멸, 환경오염, 청년실업, 저출산 등 여러 가지 현안에서 비대한 중앙정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은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정부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방정부가 탄생할 수 있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지역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인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지금은 지방분권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신협 매일신문=모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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