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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일수록 큰 혜택…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2017-07-10기사 편집 2017-07-10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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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창립 40주년 기념 인터뷰 대전지역본부 임재룡 본부장

첨부사진1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이 공단 창립 40주년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영문 기자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비전을 내걸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건강보험이 함께한 40년 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했다. 지난 1970년 61.9세에 그쳤던 기대수명은 수직 상승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80.6세) 높은 82.2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증질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성과를 보이며 국민들로부터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0년간 이룩한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게 들어봤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국민과 함께해 온 40년 간의 성과와 의미를 소개해달라.

"우리나라는 1977년 처음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고, 2000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탄생했다. 지난 40년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기준 보건의료 지표를 보면 평균수명은 40년 전에 비해 20세 이상 증가했고, 1000 명당 영아사망률은 2000년 초반 5.3명에서 3.0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인당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 16.5일, 외래진료횟수 14.9회로 의료접근도 또한 OECD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중증질환과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임직원 모두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정부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 달성,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달성,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달성 및 공공기관 국민체감도 조사 6년 연속 최상위 등급 달성 등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취임 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해 왔나.

"고향이 충청도라 그런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보험자인 공단과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와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이다.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언론과 활발한 사업 연계를 추진했고, 각 계의 입장과 의견을 나누면서 미래 '국민의 평생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발전을 위해 깊은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했다. 지금은 직장에서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전만 해도 일 중독자(Workaholic)가 성공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개성을 지닌 직원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높으면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는 마인드는 당연히 따라 오는 것이라고 본다."



- 지난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대 당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1.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왔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0만 406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8만 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봤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부 내용이다. 이 중 보험료 하위 20% 세대는 월평균 2만 6697원의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 599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에 달했으며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주요 중증질환 세대일수록 혜택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장률 확대는 공단의 과제이기도 하다. 2015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국가 평균인 78%에 크게 못 미쳐, 중증질환 외 일반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낮은 상태이다. 이제 저부담-저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최근 2018년도 의료수가협상이 있었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들은 인상폭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건보공단 지역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보는가.

"지난 6월, 공단 보험자 협상단과 보건의료단체는 2018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향후 건보재정 전망을 반영해 평균 2.28% 수가인상, 2년 연속 전체유형 합의라는 성과를 이뤘다. 2018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은 총 8234억으로 전년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세부적으로는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 이다. 이 중 1차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의원급 인상률 3.1%는 평균 인상률 2.28%보다 0.82%가 높은 수치이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과 각 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2년 연속 전유형 합의가 가능했다고 본다. 대전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두 축인 공단과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 내년이면 대전지역본부가 세종으로 이전 한다. 업무 공백 등 이전 이후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현 삼성동 사옥은 1998년 1차 의료보험 통합부터 대전동부지사와 함께 지역본부 사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4대 징수통합업무의 수행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부서는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는 등 신축 사옥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했음에도 어려움을 겪던 중, 세종시로부터 공공기관용지 취득이 가능하게 돼 세종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청사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대전시에는 동부·서부·중부·유성 등 4개 지사가 있어 민원 업무 처리 등 고객 불편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옥 이전으로 인한 문제점 여부는 지속적으로 파악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도입된 이후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공단 등 관련 종사자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효 보험으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생각한다.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율은 5월 말 기준 7.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이 수혜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종사자 교육과 기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어르신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최근에는 치매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새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단도 실무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검진을 받아야만 조기치료가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이 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명절에 시기에 테마별 검진홍보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만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교실, 어르신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영양교육 등 교육 사업은 물론 건강걷기대회, 아파트 계단 오르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생활실천 붐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대전도시철도 유성온천역에 '건강카페'를 개설해 이용객 누구나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기회가 닿는다면 한 번 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운영방향과 대전지역본부장으로서 포부가 궁금하다.

"건강보험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등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가 경제력에 걸맞은 보장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이에 공단은 '국정과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 보건의료 공약 이행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등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 안착과 효율적 지출관리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주체이자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대전지역본부는 대전·세종·충청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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