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안보고에 나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는 상당한 소형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대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격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 도발 행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드(THAAD) 배치를 두고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정부는 대북 군사 억지력을 키워 북한이 까불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다"며 "사드 배치가 연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사드가 완전히 역할을 하려면 한 포대가 배치돼야 하는데 현재 발사대 2기만 배치됐다"며 "국방부가 아무런 대응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가 ICBM을 막는 무기는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계획이 헝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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