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탈원전, 탈석탄 계획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문을 닫고, 신규 석탄발전이나 신규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전력수급을 걱정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전력수급계획은 2015년에 수립돼 있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2029년까지 전력수요가 얼마이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짜놓은 계획"이라며 "그 계획에 따라 다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오는 2031년까지의 수급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예고하는 등 탈원전에 방점을 찍다 보니, 탈석탄 정책이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신고리 때문에 원래 약속했던 (탈석탄) 에너지 정책들을 중단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에너지원 중 가장 깨끗한 LNG는 석탄보다 발전 단가가 2.5배 정도 비싼데 이건 세금 때문"이라며 "발전용 석탄에는 세금이 하나도 안 붙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발전용 에너지원에 붙이는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 발전용 LNG 및 석탄 세제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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