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사태의 원인은 행정의 누적된 관리감독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은 생활쓰레기 위탁 6년 동안 단 한번의 감사조차 하지 않았고, 이후 진행된 감사도 매우 허술하거나 감사보고서 허위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이런 부실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환경미화원들의 아픔을 키운 근본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서천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여 동안 단 한번의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05년부터 시작된 자체감사 역시 퇴직금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기준을 위배했다는 전임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문제없음`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천군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데도 군수는 중대한 과오로 보지 않고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금 적립이 전혀 되지 않은 연도에도 인건비 지급 등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등을 준수해 아무 문제 없다는 감사결과서가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감사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일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부서의 이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퇴직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2년여 동안 문제 제기했으나 행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해당 공무원들 역시 단 한건의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미화원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도 문제해결을 하지 않은 것은 군수의 책임 짓는 모습이 아니다"며 "중앙부처, 감사원, 충남도, 수사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의 임금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업체 당사자간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변수가 많아 군이 대위변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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