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충청권 지역 간에도 지방세 수입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643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12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세수증대를 보인 곳은 경북도로 총 1816억 원의 지방세를 받았다. 반면 충북은 70억 원, 세종은 47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충청권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충남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세가 국방대학교로부터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대학교는 이 기간 총 62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는 전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이어 충남 보령에 소재한 한국중부발전이 14억 원으로 2위였다. 12곳의 지자체 가운데 세수가 가장 적은 지자체는 제주도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9억 원의 지방세를 받아 경북도의 0.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라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