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장이 올해 하반기 대거 교체된다.

다만 새 정부가 아직 조각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새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출연연 기관장 인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NST에 따르면 하반기 출연연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이미 상반기에 끝났음에도 새로운 수장을 선임하지 못한 출연연은 모두 8곳이다.

지난 4월과 5월 한국철도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등 6곳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임기가 만료된다. 출연연은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으로 집행행 19조 44억 원 중 41.2%에 해당하는 7조 8000억 원을 집행한 국가 R&D의 핵심이다.

문제는 NST 새 이사장 선임이 빨라야 8월 중에 이뤄진다는 점이다. 출연연 원장은 NST에서 임명한다. 하지만 현 NST 이상천 이사장은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고, 새 이사장 선임에도 앞으로 한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출연연 원장의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ST 이사장은 대통령 임명직으로 이사장 추천심의위원회가 후보를 3명으로 추리면, 미래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현재 미래부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고 7월 중순쯤 임명된다 하더라도 추천위와 미래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까지 거치려면 빨라야 8월이나 NST 이사장 선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수장을 찾지 못하는 공백현상은 기관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수장의 공백은 주요사업이나 외부 이슈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말부터 국정이 혼란한 것은 이해하나 하루빨리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NST도 제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ST 측은 8월 중 새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 진행될 하반기 출연연 원장의 인사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5월 임기가 만료된 철도연과 천문연은 이미 선정절차가 진행중이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NST 이사장이 선임되면 나머지 인사도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NST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이 임명되면 7월 중순쯤 이사장 추천심위원회를 가동할지 여부를 확정한다. 심의위가 가동되면 통상 한 두 달 안에 이사장이 선임된다"며 "내부적으로는 새 이사장이 8월 중에 오실 것이라 보고 있다. 새 이사장이 선임되면 출연연 원장 인사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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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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