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회통과 野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건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다.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48일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총리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달라. 특히 당부하고 싶은 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분여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야권을 향해 강한 어조로 협조를 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 정책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줬다.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추경 통과에 따른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 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정부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의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또 각 부처 장관들은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 기해주시고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국무회의를 맞아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든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도 언제든지 환영"이라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 다들 함께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