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2016 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아산시의회 유명근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으로 오준석, 우태균 세무사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들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입예산에 반영 후 세출예산 초과분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책정, 집행되지 않고 연말 집행잔액으로 남아 이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회계 잉여금은 조례 등에 본래의 회계목적 외 집행에는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거나 다른 사업에 편성, 집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시 실질적 사업 검토 및 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연도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축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월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구방안도 주문했다. 위원들은 "면밀한 사업 추진 가능성 감토가 부족하고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일정 변경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미집행되고 있다"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 우선 순위에 밀려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장기사업이 발생하는 등 예산 편성 부적절로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향후 사업을 실효성과 집행가능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예산현액 전액 이월된 주요사업으로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지원(14억 8000만 원),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22억 6300만 원),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5억 원),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11억 2000만 원) 등을 사례로 들었다.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전년도 집행잔액이 33억 4700만 원에서 54억 3700만 원으로 20억 900만 원이 증가, 초과세입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 중 99% 이상이 도시교통사업 예비비로 편성돼 있었고 집행률도 전년도 대비 48%에서 35%로 낮아져 재정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위원들은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이고 예산액에 비해 세출액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비비가 적절하지 못하게 편성되는 등 예비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3213억 8968만 원으로, 결산잔액은 2915억 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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