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과·재편성 선행 입장고수

여야가 국회 상임위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논의에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추경 논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을 설득해 추경 심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경 재편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추경과 정부조직법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강경한 입장에 민주당은 추경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에는 착수할 의지가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등의 추경에는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해 좀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추경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이 추경 요건 등에 맞지 않지만 일자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3당 정책위의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추경안 심사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중 하나로 꼽는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것과 이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에 힘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

막상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경우 한국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현안을 발목잡는다는 여권의 공세에 시달릴 수 있어 반대하는 근거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심사에 참여하는 정공법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 각종 의혹제기로 인해 여론의 초점에서 추경 등 현안이 멀어질 수 있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대여 투쟁의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과의 공조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추경 심사를 위한 여권의 설득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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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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