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군은 재정자립도가 9%로 15개 시·군 중 부여군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재정 형편이 어려워 지출을 짜임새 있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내 최고로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예산운용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천군은 지난해 전체예산 4285억원 중 15.6%에 이르는 약 670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아산시는 총예산이 1조114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명시이월액은 예산의 3.1%인 347억여원에 불과해 서천군과 무려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충남도내 시·군 대부분 역시 명시이월액이 8%대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천군에 이어 명시이월액이 많은 부여군도 11.25로 서천군과 4.6%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월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안일한 대처의 영향이 크다"며 "주민들의 혈세가 제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부서장은 패널티를 적용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단체 보조금을 비롯 행사지원비, 민원 숙원사업비 등 정무적 판단의 인기관리 예산들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우려스럽다"며 "지역실정을 감안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천군관계자는 "명시이월액이 과도하게 많아 예산운용에 심각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각 실·과와 협의해서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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