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시정' 인사잡음·시민단체 갈등 더 키워

민선 6기 출범 3년이 된 대전시의 성적표가 `낙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각종 현안 표류로 시정 난맥을 노출한 것은 물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잃어버린 3년`이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대전시는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대립도 노출, 민선 사상 첫 민주진영 시장 선출이라는 상징성에 흠집을 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선 6기 시정의 난맥상과 원인 등을 짚어봤다.

◇각종 현안 표류 `제자리 걸음`만 걸었던 3년= 눈에 띄는 성과가 거의 전무한 3년 이었다. 전·현직 시장이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대부분 사업이 답보를 면치 못하며, 시정이 `올 스톱`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았다.

현안 표류의 사례는 다양하다. 비근한 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이 있다.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오랜 송사가 마무리 됐지만,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사업이 뒷걸음질 쳐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송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민의 갈증만 심화시키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공약으로 추진된 대전의료원 건립이나,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안산국방산단 역시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의지를 밝혔던 용산동 현대아웃렛 사업, 원자력 안전대책 수립,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 역시 시민의 갈증을 해갈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나마 민선 6기 들어 성과라 할 수 있는 것은 대전을 마이스 산업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용역 통과 뿐이다.

◇인사 등 잡음 잇따라… 현안 표류 예견된 참사= 민선 6기 현안 표류는 인사 난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보편적 평가다. 그만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랐다. 인사철 특정부서 또는 특정 지역 출신의 승진 편중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5년 연말 인사에는 공무원 노조가 인사시스템 재정립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였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경청은 시 공무원에게는 무용지물이며, 한낮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시민에게만 내세운 허울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면서 "시청 공무원 누구나 눈살을 찌푸릴 정도인 인사가 승진자에 포함됐고, 이는 인사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했던 사무관을 시청에만 근무한 공무원 보다 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사상 잡음은 시정 난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사 `운용의 묘`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실기했다는 것이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며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각종 논란이 이는 인사에 대한 임명이 강행되며 `허울`에 그쳤다는 평가다.

◇정무기능 상실로 갈등해결 능력 `제로`= 민선 6기 3년을 논하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다. 당초 권 시장은 민주진영 첫 민선시장이라는 이름에 맞게 NGO 센터를 만드는 등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원만 강화할 뿐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각종 현안에서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다. 대표적인 예는 갑천친수구역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으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양측간 이견을 좁히는 정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시민사회가 시장 퇴진을 요구하며 100여 일 이상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까지 자초했다.

이와 함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민자 유치 등도 시의 정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 지 못해 시민단체와 갈등만 키운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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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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