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 입수 논란을 지적하며 설전을 벌였다.
처음으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론화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일부에서 제가 검찰개혁 저항세력과 결탁해 개혁을 막으려고 법원이 아닌 제3의 경로나 검찰 고위직으로부터 판결문을 미리 받았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치 커넥션 의혹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판결문 실명 원본을 주 의원에게 제출하고 20분 뒤 비실명 처리된 것을 제출했다고 한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법원이 한번도 실명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엔 제출했는지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관례를 보면 청구인인 김모씨의 이름과 신상이 이렇게 공개된 것은 법원 행정처의 책임"이라며 "법원은 인권 보호기관이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안 전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수시입학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감사원의 감사청구도 요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고등학교 때 불미스러운 일로 퇴학이 결정됐던 학생이 재단에 기부를 좀 했다, 외국어 잘한다고 수시입학까지 됐다"면서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집단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듣기 싫은 발언이라고 여당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건전한 비판을 외면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