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22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조정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전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는 헌법상 근거를 가진 회의지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그 만큼의 무게를 가진 회의는 아니지만 근거 없이 마음 놓고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다"면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회의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국민간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좀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이 회의에 달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회의는 유관부처가 협력을 얻어야 할 때, 또는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장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 많은 활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새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지난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명침을 바꾼 것으로 회의 때마다 부총리 2명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 멤버가 정해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추가 참석하는 신축성 있는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4년 동안 총 92회가 열렸으며 매주 열다가 격주로 회의를 가졌다.

현안조정회의는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열고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지적으로 열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 및 조율하게 된다.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을 갖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이날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데 된다"면서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첫 현안조정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과 추경안을 포함한 국회 문제 해결방안, 가뭄 대응상황 및 추가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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