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에 오는 8월까지 일자리정책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지시한 뒤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영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 대해선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다만 "노동계는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특별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새로 임명된 당연직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또 재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동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부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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