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웜비어 사태로 북미 정상회담 더 멀어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대북 접근법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핵 폐기 및 한반도 평화유지라는 지향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압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유력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기조를 피력했다. 우선 북한의 현행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킨 뒤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유도한다는 2단계 북핵 해결 로드 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건만 맞으면 평양 방문 가능성까지 언급할 정도로 남북대화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제재와 압력만으로 풀 수 없으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조건이 맞는다면 평양방문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금년 중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길 희망한다면서도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동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미국 내 대북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미의 대북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충분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대북 접근법에 있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의 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 (북핵 해결) 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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