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충남도 내 각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가결이 결정된 그날부터 자치단체, 각 시·군의회, 공무원들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법리검토를 비롯한 현수막 투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 검토와 같은 대응이 바로 그렇다.

아직까지 대화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개정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른 탓에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실 지난 1일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이후부터 도의회-자치단체 간 감정 싸움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2014년 중단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예고도 없이 3년 만에 갑작스럽게 `부활`한 탓이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시·군에 대한 책임과 감시강화, 조례안의 적법성 등을 개정안 통과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자치단체는 이 같은 도의회의 입장에 반박하며 조례안 통과가 오히려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측 모두 옳은 주장을 하는 만큼 어떤 쪽이 옳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덕분에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배경에 대해 다양한 `썰`이 오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결국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있다.

현재 도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자치단체는 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군정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각각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제 3의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결국 시·군정 운영에 대한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일선 공무원의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모두 옳은 만큼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종복(從僕)끼리 싸우는 걸 보고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지 궁금하다"라는 말은 현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밥그릇 싸움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밥그릇이야 말로 도민들이 잠시 동안 빌려준 것이니까 말이다. 충남취재본부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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