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 활성화의 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이다. 심각한 고용인력 창출의 해법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요즘 중소기업은 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데 청년들은 `고용 절벽` 이라고 하소연한다. 왜 그럴까? 대·중소기업간 복지정책과 급여, 작업환경의 격차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를 부채질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편이 초과이익 공유를 통한 적정 원가의 지급이다. 적정원가만 보장돼도 더 이상 중소기업이 은행 차입을 통해 대기업의 이익 창출에 들러리 서는 일은 없어지며 새정부의 정책적 목표인 최저임금 인상도 중소기업이 앞장 서 실현할 수 있다.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무늬만 중소기업 지원정책 부서가 되지 않도록 실제 중소기업을 경험한 인재들을 중소기업부에 등용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 중에는 학문적 이론과 실전을 경험한 훌륭한 실전 CEO 들이 무수히 많다. 이들이 중소기업 일선에서 겪었던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 한다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각 정부 부처마다 규제개선 위원회, 옴브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지만 회의에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돼 정작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이다.

산학협력에 모범적인 대학들은 산학 협력 교수 제도를 잘 운영한다. 기업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이 경륜을 살려 산학 협력을 직접 챙긴다.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도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업에 경험 많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할 시점이 됐다.

중소기업들이 고질적인 인력 부족을 여성인력 활성화로 타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우리 주변에는 젊고 유능한 여성 인력들이 가사에만 집중 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이러한 여성인력들이 노동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가사와 육아 때문이다. 공단이나 회사 등으로 출근할 때 일터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고 늦게 까지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 눈치 보지 않고 회사 문을 나설 수 있는 뒷받침도 돼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절실한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확립이다. 공정거래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거래 관계에서 원가절감, 제조기술 향상, 대기업의 경영지향에 합심하는 상생 협력 자세가 돼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적정한 원가와 각종 정부 정책에 부응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조 원가가 상승 하면 대기업이 상승한 만큼의 원가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원가혁신을 할 수 있는 재투자 여력을 보장해야 한다. 되풀이하지만 대기업의 적정원가로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적정임금을 지불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이직을 막아야 지속적인 기술축적이 가능해 중소기업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쏟아지는 중소기업 활성화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중소기업인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잊지 말고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김영근 충남경제활성화협의회장·㈜프레스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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