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내비친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개헌 의지를 피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각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부처는 지방분권 원활화를 위한 법령정비에 돌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한 후 "행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쪽(지방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법제처에 대해서는 개헌 전이라도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에 저해가 되는 조항들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을 주문하고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자치분권은 지방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이 빠져서는 안 되고 균형발전이 없는 분권화는 잘못하면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항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신임 행자부 장관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도 했다.

이 총리는 "균형발전과 관련한 기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도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시추진, 상승작용을 위해 그런 기구들의 분발을 기대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것인가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 이 총리는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북한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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