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예산운용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초기 반영률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그러나 5년 전 보다 예산반영률은 감소해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현황을 보면 시행 첫 해인 2012년 제안건수 930건에 반영건수 276건으로 반영률 70.8%를 보였지만 2013년의 경우 제안건수 331건에 반영건수 225건(반영률 68%)로 소폭 감소하더니 2014년에는 제안건수 721건 반영건수 124건(반영률 17.2%), 2015년 제안건수 437건 반영건수 102건(반영률 23.3%), 2016년 제안건수 175건 반영건수 38건(반영률 21.7%)로 떨어졌다.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 평균 반영률은 20.7%에 불과,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낮아진 것.

아산시는 이 같은 원인으로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예산 감축과 소규모 사업이 반영된 기존과 달리 순수하게 주민 제안사업만을 반영하다 보니 참여예산 반영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 반영률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 제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가 질 높은 예산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을 높여 동기부여를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최근 5년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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