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서열화·불법과외 판칠것"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지역 학원가에도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음성적인 고액과외가 늘어날 것이라는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일부에서는 충남고와 둔산여고, 대덕고 등으로 이어지는 일반고에 대한 서열화가 발생하는 `풍선효과`까지 우려하고 있다.

19일 지역 학원가 등에 따르면 외고·자사고 일괄폐지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A 학원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고교평준화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A 학원 관계자는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를 일괄폐지한다면 학생 입장에선 학교 선택의 자율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대한 서열화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며 "외고·자사고 폐지는 사교육을 잡자라는 게 핵심인데, 사교육을 잡기 위해선 학교와 학급 정상화가 답이다. 새정부가 앞으로 나아가 교육정책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목고가 없어지면 충남고, 둔산여고, 대덕고 등 일반고에서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교(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서울의 대치동 등 강남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특목고 입시반을 따로 운영하는 학원들은 경제적으로 큰 고충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 학원 관계자는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확정한다면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외고 등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해 전력투구했던 학원들은 아무래도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에선 사교육이 음성적으로 진화돼 수십만-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과외가 판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확정되면 가장 큰 문제는 개인과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추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액과외가 풍선처럼 늘어났고, 외고·자사고 등이 폐지된다면 음성적인 고액과외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여기에 최근에는 일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개인과외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불법은 적발도 쉽지 않아 더욱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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