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의 공격이 우려되는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국제항해 선박들은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처를 설치해야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해상특수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12월 27일 시행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적피해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안은 먼저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해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 예방법이 국제항해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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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금년 12월 27일 시행되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해적피해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안은 먼저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여객선·원양어선·조사탐사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격투기 종목 전공자, 무술유단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수료자 등의 자격·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해적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선박보안 상급교육, 해상특수경비원 전문교육, 무기사용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 예방법이 국제항해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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