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서 보내온 종합소득세 안내문이다. 여기에는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총수입금액, 합산대상 타소득 유무 그리고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제 사항들이 표기되고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액 같은 기납부세액도 표시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까지 나온다. 올해부터는 납세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 평균소득률이나 세감면 안내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이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수준이 어디까지일지 점점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납세자들도 이런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맞추어 무조건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려는 생각보다 법에 맞게 내가 낼 만큼 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또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은 대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복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국민들이 이런 복지제도를 영유하기 위해 충분한 세금부담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무조건 복지혜택을 받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당한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런 공감대를 저해하는 것이 바로 고소득자들이나 소위 상류층인 분들의 탈세행태들인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건 아닐까.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똑똑하고 특히 불평등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성격을 지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나한테는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나 하는 점에 아주 민감하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하다. 하지만 세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매년 소득세율 인상이냐? 법인세율 인상이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어떻게 손볼 것이냐?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을 어떻게 손볼 것이냐? 등등 이런 사안들은 늘 어느 한쪽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 것이다. 매년 11월, 12월이면 익년 개정세법 얘기들이 흘러 나온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 바뀌었다. 내년 세법개정이 어떻게 바뀔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국민들은 세법개정 때마다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선거 때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시켜야 하는데 늘 선거에 참여율은 저조하면서 법이 개정될 때 불만을 쏟아낸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을 뽑아서 그 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이는 비단 세법의 얘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납세자들의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세무사의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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