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당정청은 5일 문재인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한 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며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미니스터·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을 승격시켜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은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 반면 중소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또 미래부에는 현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며,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희생·공헌자 예우를 높이게 된다.

소방과 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신설한다.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며,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한국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입법으로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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