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31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삼세 번 펀드` 신설 △하수도 위험 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정부 측은 `위 사항들을 금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애초 계획된 11조 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전체 규모가 늘지는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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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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