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550억 원이다. 이중 국고는 229억 원, 자체예산은 32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원한다면 시교육청 입장에선 3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면 일선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게 된다"며 "특히 누리과정에 쓰이는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되며, 예산에 대한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정상적인 재정을 활용하지 못했다. 낡은 교실 수리는 물론, 교육 기자재, 실내 체육관 등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육청 재정 상황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 지원 방침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전국의 교육감들도 한자리에 모여 정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냈다.

교육감들은 지난 26일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에 한발 다가가게 됐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어린이집 누리 과정 재원 국고지원은 일선 교육청에 `가뭄 끝 단비`다. 재정적 `가뭄`으로 목 말라하던 일선 교육청에 활로를 열은 것.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예산으로 시원하게 활로를 열었지만, 교육청의 재정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역시 교육청 재정을 옥죄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교육청의 목마름을 해결할 두 번째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약속, `돈 가뭄`으로 갈려졌던 일선 교육청에 `생명수`를 공급하길 기대해 본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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