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이 새정부 인사 논란을 투 트랙 전략으로 정면돌파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대야(對野) 설득에 총력전을 펴는 한편 향후 인사는 현미경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의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 인선을 놓고 확산되고 있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선 당시 천명했던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의 사태는 인수위원회 등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인 만큼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는 것이다.

이는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인선 과정과 이후 불거진 위장전입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양해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국회를 향해 통과를 당부하면서 향후 자신의 공약 실천을 거듭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 검증 공약 실천을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에 대한 배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검증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도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표한 대로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인사청문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곧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사검증에서 되풀이되는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인사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대 배제원칙` 중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원칙에 대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당청의 의욕과 달리 국민 여론이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투기와 탈세, 병역 면탈 등의 경우 구체적 기준 마련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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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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