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과학과 교통·교육의 도시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가동중이고, 지난 30년간 사용후핵연료를 장기 보관중이다. 또 종합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각종 수치도 대전이 원자력 도시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임시보관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 각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3.3t과, 종합 방사성폐기물 2만 9000드럼이 오롯이 대전에서 보관중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 반출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시행중이나 △소유권 정리 △시설권 △취급장비 확보 △반환을 위한 용기 개발 △예산 확보 등이 선행조건이어서 언제 대전을 뜰지 모른다. 종합 방사성폐기물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위치한 경북 경주로 매년 이전하고 있으나 그 양은 800드럼으로 제한된 상태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지 못한 것에는 지역민의 태도도 한몫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일대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집값이 떨어질까 봐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 했다.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적 문제를 철저히 개인의 영역에 묶어두고 자신의 영리 여부만 따진 것이다.

대전시의 태도도 아쉬운 점이 많다. 원자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인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 시는 최근에야 원자력관련 담당부서를 만들었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과 안전대책 사전협의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관련 법규 미비가 지원을 받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해 사업자 지원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해마다 1000억 원 이상, 1조 15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대전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대전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발전 시설이 아니라는 것 등이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원자력 지원대책에 대전을 포함시키지 않은 만큼 앞으로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원자력 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 등의 지역 보상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지방세법 개정안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원자력 안전에 노출돼 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법규의 정비를 통해 지역 보상을 시작하고,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을 지역에 유치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안전·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확보를 통해 국가 원자력 정책을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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