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입주공간 태부족… 초기 정부대전청사 잔류에 무게

`대전 잔류냐 세종행이냐.`

새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의 승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청사를 어디에 둘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부` 승격이 확정적인 중소기업청이 대전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종으로 갈지 여부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온 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중앙 공공기관의 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이들 기관의 정부세종청사 공간 배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중소기업벤처부는 신설되면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되면 세종시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세종청사 입주 여건이 녹록지 않다. 비어 있는 청사가 없어 민간건물 임대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청사 인근 민간건물은 이미 꽉 찼기 때문이다.

정부 제2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국민안전처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여유 공간이 생기지만, 중소기업벤처부가 입주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국민안전처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들 청 단위 기관은 그대로 세종청사에 남을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행정자치부로 이관될 방재관련 공간을 활용해야 하지만, 신설 부처가 청사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정부대전청사에 잔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청사에 입주할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세종행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차제에 이전하게 될 행자부나 미래부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이전기관 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기관 배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세종청사에 입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기청의 `부` 승격 후 대전청사에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인원이나 규모 등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청사 배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서 "현재의 공실 갖고도 개편안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세종청사에 입주할 공간이 없는 상태로 (대전청사에) 존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도 세종시로 갈 경우 청사 마련하는데 적어도 2-3년 걸리기 때문에 초기 대전에 잔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전시는 내심 대전에 영구잔류 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가뜩이나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로 시세가 하락하는 마당에 중기청마저 떠날 경우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한다.

대전시는 세종만의 공간적 접근에서 벗어나 행자부와 미래부를 포함해 장기적으로 이전 기관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과 대전을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볼 때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는 대전에 눌러 있어야 된다"고 언급한 후 "미래부의 경우 대덕특구와 연계한 핵심시설에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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