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실시된다.

또 다음달부터 4대강에 있는 충남 공주보 등의 보를 상시 개방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기로 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선 4대 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상시 개방 보는 충남 공주보(금강)를 비롯해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죽산보(영산강) 등이다.

이들 보는 6월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백제보 등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지만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 정책 감사 뒤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수량·수질 또한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도록 지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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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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