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 후보자가 일방적인 재벌 해체가 아닌 변화된 세계경제, 한국경제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방법을 찾고 싶다며 앞으로의 한국경제 흐름에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표현대로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활기를 잃을대로 잃은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역동성 약화, 방향성 상실,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성장판 조기 폐쇄에 직면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더 이상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비상 상태나 다름없다.

경제주체들이 활발하고 힘차게 움직여야 시시각각 변하는 지금의 난제를 이겨내고 세계경제 흐름에 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는 경제 핵심인 공정과 혁신을 내세워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 질서를 엄정히 정립해야 한다.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 만연해있는 상황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경쟁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자유방임하의 무절제한 자유경쟁이 아닌 정부가 공정한 경쟁과 거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중견,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의 역동성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이 노력하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사회인식의 대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부의 정책도 요구된다. 자칫 무차별적으로 힘차게만 움직이는 듯한 경제 역동성은 국가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경제라인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실린 이론이 아닌 합리와 실용으로 뒷받침된 균형 있는 역동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국민, 시장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잘못된 경제관행을 과감이 없애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있는 분배 속 역동적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움직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지만 한국경제는 되살아날 것이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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