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2일 `원자력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권선택 시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보제공과 안전대책 사전협의,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등 협력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사인했다.

앞으로 원연은 방사능 측정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구가 주관하는 측정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등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는 시·구와 협의를 갖도록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원자력 관련 시설이 행정구역 안에 있더라도 안전 문제에서 별다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재 책임만 주어진 대전시·유성구에도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나 감시 등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기에 멀리는 2007년 우라늄 분실사건(2.7kg)과 지난해 △사용후핵연료(1699봉) 반입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문제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사실 확인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자력 안전에서 지자체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는 올해를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로 정하고 원자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시민검증단을 출범하는 등 시민 안전확보에 힘을 쏟았다. 원자력안전 조례도 제정했다. 앞으로 `원자력시설 안전성 시민검증단` 활동을 본격화 하고, `원자력 안전성 강화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에도 원자력시설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마련 등 범시민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권선택 시장은 "협약기관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공통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원자력시설 운영과 연구개발을 지향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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