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86.2% 중앙부처에 집중… 지자체는 되레 삭감돼

중소기업 육성사업별 지원예산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총 1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작년 16조 5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 중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에 14조 3000억 원이 지원되고 17개 지자체에는 1059개 사업 2조 2867억 원이 배정됐다.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는 사업 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소액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지원예산은 오히려 작년(2조 3295억 원)보다 1.8% 삭감됐다.

중앙부처 중 중소기업청이 72개 사업에 7조 5000억 원(52%)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다음으로 산업부가 75개 사업에 2조 2000억 원(15.2%), 고용부가 18개 사업에 1조 7000억 원(11.5%) 순이다.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산업부는 기술 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 분야가 81.7%를 차지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116개 사업에 6439억 원(28.2%)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61개 사업에 4520억 원(19.8%), 대구가 102개 사업에 1523억 원(6.7%)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1094억 원, 대전 687억 원, 충남 530억 원, 세종이 163억 원이었다. 충남과 세종은 작년보다 지원예산이 줄어들었다.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금융 분야 146개 사업에 9조 4000억 원(56.6%), 기술 분야 295개 사업에 2조 9000억 원(17.3%), 인력 분야 84개 사업에 1조 5000억 원(9.1%) 순이다. 금융 분야 예산 중 융자예산은 8조 5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2%)이 융자예산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 발굴과 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 예산이 늘어난데다 고용창출 및 유지 등 직접적인 고용지원 예산 증가, 수출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출지원 예산이 증가한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이형철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정보 및 지원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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