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공직 및 지역사회에서는 이들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체불의 동기가 서천군의 관리 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어서 서천군은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서천군은 대위변제를 선 추진할 경우, 해당업체가 이미 파산된 상태로 대위변제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다,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행사 또한 소송결과에 대한 리스크(관리감독의 인정범위)가 상당하다는 법조계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소송은 조직내 갈등까지 불러 올 수 있다는데 부담이 큰 상태다.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들에 10억여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문제를 장기간 방치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행정부담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임 군수 시절 10여년 동안 발생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또한 공식적으로 면피행정의 사유로 몰아가기에는 한계도 있어 보인다.

최근 서천군은 돌파구의 하나로 선 대위변제하고 감사원에 서천군 청소행정에 대한 셀프감사를 요구해 변상판정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위변제 방침 자체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 이 또한 큰 부담이다.

또한 서천군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서천군을 상대로 체불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관련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여부가 민사 재판을 통해 판가름 나기 때문에 행정적 부담이 적다고 서천군은 분석하고 있다.

서천군의 한 관계자는 "법조계의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법마련을 하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총 및 환경미화원들은 매주 하루씩 서천 및 장항지역에서 가두행진 등을 벌이며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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