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개헌` `행정수도 추진` 언급에 기대감 커져… 개헌안에 행정수도 포함할지 여부, 지역적 논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개헌론과 함께 실질적인 세종시 완성을 언급함에 따라 `세종=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개헌에 행정수도를 담아내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국회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정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해 대대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대표들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012년 세종시 출범 때부터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혔던 국회 분원은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차례 약속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세종 이전은 물론 청와대 집무실 설치까지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과제는 탄력을 받게 된 개헌과정에 `세종=행정수도`를 반영시킬 수 있느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것인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숙제다.

하지만, 이번 대선기간 중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세종의 정치행정수도를 약속함은 물론 주요 야당 대선후보들도 개헌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할 것임을 공약한 반면, 문 대통령은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안에 담아낼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번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이 동의해준다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것 역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어떠한 로드맵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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