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리 유보지가 국회 세종분원이 들어설 유력한 후보지 증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그 뒤로 멀리 청와대 세종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원수산 기슭이 보인다. 은현탁 기자
세종시 세종리 유보지가 국회 세종분원이 들어설 유력한 후보지 증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그 뒤로 멀리 청와대 세종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원수산 기슭이 보인다. 은현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언급하면서 분원의 위치와 규모, 진행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분원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지만 여야의 합의와 연구용역 수행 등 거쳐야 할 과제가 많다. 다행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5개 정당후보 모두 국회본원 이전 또는 분원설치를 공약해 정치권의 합의도출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분원 위치, 규모, 분원내 설치기관 등 세부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으로도 국회 분원을 둘 수 있지만 분원 설치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6월 20일 국회법 제 22조 4항을 신설해 `세종특별자치시에 분원을 둔다`는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이다.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7일 세종시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세종시와 국회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부분 상임위 분원에서 운영해야

세종시는 국회와 행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와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이며 상시적으로 국회분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는 원칙적으로 분원에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회는 16개 상임위와 예결위, 윤리위 등 2개 상설특위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부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 설치도 필요하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 비서진들이 상주하는 공간인 의원회관의 규모가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분원으로 내려 올 상임위원회수에 따라 의원회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호수공원 북측 유보지 유력

세종시는 국회분원 후보지로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호수공원 북측 유보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유보지는 총면적 39만 3000㎡ 규모로 총리공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또한 국립수목원 부지 우측 유보지와 합강 인근의 부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분원 건립비는 10개 상임위원회 회의시설과 25평형 100실 규모의 국회의원회관 용도의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10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분원 건립비용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특회계재원으로 집행이 가능하며 상임위원회수와 의원회관 크기 등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국회사무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이 내년 예산에 설계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해야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데 국회법 개정이 필수 사안은 아니며 여야간 합의만 되면 추진할 수 있다"면서 "국회의 위치, 분원 규모, 관련 기관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빨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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