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결과 발표 …경제적 타당성 0.59 낮게 나와

KTX 세종역 신설이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세종역 신설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B/C)이 0.59로 낮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세종역 신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던 충남·북이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제출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세종역 정차로 인한 오송역·공주역 수요감소 예상 및 호남 KTX 통행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C`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비교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세종역처럼 운행 중인 노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B/C가 1에 다소 못 미치더라도 이른바 `정책적 고려`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타 사업 등과는 달리, 지자체의 일방적 신설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0.59라는 수치는 추진을 위한 명분뿐 아니라 법령상 추진근거가 명백히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충남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윤석우 충남도의장은 이날 "일단 환영한다.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운을 뗀 뒤 "580억 원을 들여 세운 공주역이 단순한 간이역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어 "세종역 신설에 따라 고속열차인 KTX가 5분 간격으로 출발과 도착을 반복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충북도도 이날 논평을 내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다시는 세종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도 "세종역 신설 백지화는 지역의 민·관·정이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충북과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8월 말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의원 공약이기도 하다.

충남과 충북은 세종역이 생기면 공주역과 청주 오송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신설을 반대해 왔다.

반면 세종시는 ktx세종역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자 난감해 하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반드시 재추진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종시는 이날 국토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ktx세종역 설치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않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제성을 확보한 이후 다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근 대변인은 "앞으로 세종시에는 국회분원이 설치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부처가 내려와 금년 말이면 인구 30만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 같은 미래의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당장 ktx세종역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ktx세종역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현탁·김진로·손동균·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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