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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05-27 15:08

사드 문제 여의도 정가 논쟁 …민주당도 비준 필요성 언급

2017-05-18기사 편집 2017-05-18 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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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가 또 다시 여의도 정가의 논쟁거리로 떠오를 조짐이다.

찬반 여부가 아닌,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놓고 여당과 보수진영 정당 간 이견표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서는 국회 비준 여부를 묻기 전에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에서 사드 국내 배치와 관련해 국회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제기 함에 따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며 "검토한 후 비준 여부와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원내 지도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삼갔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진전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18일 "국회가 사드 문제에 대해 비준절차를 거치면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하는 게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비준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도부의 변화된 입장에 따라 당내 사드 반대파들은 이에 보조를 맞춰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아직 사드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국내 배치 결정 과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미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뒤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공론화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반면 보수진영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서도 이 문제가 국회비준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동맹에서 안보를 지키려고 전략물자를 배치할 때마다 국회비준 동의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 운영 측면에서 만들지 말아야 할 일을 공연히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동맹국 간에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어떤 근거로 국회비준을 요구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국회비준을 거론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다"며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은 결국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겠다는 뜻인데 정부가 사드 배치 찬반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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