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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기업·출연기관 비정규직 문제 검토

2017-05-17기사 편집 2017-05-17 17:43:30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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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전시도 분주해졌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역무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 등 공공분야 비정규직이 적잖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화두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권선택 시장은 최근 공기업 담당 부서에 시 출자·출연기관들의 고용인력 현황을 정규직, 비정규직, 무기계약, 파견·용역 등 세부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세종연구원, 인재육성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효문화진흥원 등 출연기관들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서구인재육성장학재단과 유성구행복누리재단도 대상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등 정책화 수순을 밟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1만명에 이르는 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정규직 전환 관련 내용을 넣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지역 공공기관들도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비정규직 인력 모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는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사례는 유시티관제센터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곳에서 일하는 관제요원 63명을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시장 의지도 작용하겠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썬 인력 규모 등 실태를 파악하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인력 규모와 함께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관이 직접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경우와 파견·하청 형식으로 간접고용한 경우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는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무기계약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대상에 외주 형태의 용역·파견 근로자까지 직접고용으로 포함될 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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