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제 - 下 충청권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 육성으로 요약된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카이스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최고 수준의 과학인프라와 기술이 결집된 대전은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조성하고,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남은 역사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통합 개발이 주된 공약으로 제시됐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해 대전에 스마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전 유성구 대동과 금탄동 일원 약 256만㎡ 면적에 ICT(종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처럼 민간 위주보다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민간에게 떠넘길 경우 겉모습만 화려하고 내용은 없는 빈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베이스타운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대전의료원과 국립어린이 재활병원,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도 대전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들 공약들은 예산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가 힘을 합쳐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은 정림중학교-버드내교, 관저동-문창동, 비래동-와동 구간 등을 연결해 외곽순환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 공약 역시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의 끊임없는 상황체크가 필요한 대목이다.

세종은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는 등 행정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국회분원 설치 등은 지난 대선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화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 △서울과 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추진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등도 세종시 공약으로 추진된다.

충남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경영안전자금 등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약속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는 반대로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충남지역 등으로 내려오던 기업들의 행렬이 급감했는가 하면 충남에 자리 잡은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낳았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 하지만 기존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 울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충남에는 △KTX 천안·아산역 역세권에 융합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고 △기업연구소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키 위해 국가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기반 마련, 종합병원 유치 등 세부전략도 마련했다. 또 백제왕도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해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산재해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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