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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금액 8038억 원

2017-05-10기사 편집 2017-05-10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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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해동안 입찰 담합 등 3802건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11건에 대해 80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6년 사건 접수·처리, 과징금 부과현황, 소송제기 현황 및 승소율, 민원처리 등을 분석·정리해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의 4034건 대비 5.8% 감소했으며 처리건수는 총 3885건으로 전년의 4367에 비해 11% 줄어 들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으로 전년의 202건 대비 45% 감소해지만 부과금액은 8038억 원으로 전년의 5889억 원 대비 36.5% 증가했다.

주요 과징금 부과사건을 보면 LNG저장탱크 입찰관련 13개 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3505억 원이 부과됐으며 7개 시멘트제조사 부당공동행위 1992억 원, 12개 골판지 제조·판매업자의 부당공동행위 680억 원, 3개 드라이브 몰탈 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 573억 원 순이다.

고발건수는 57건으로 전년의 56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이 가운데 공공 입찰과 민생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 및 개인을 고발조치한 건 수는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독과점을 형성· 강화하는 입찰담합행위, 경제력집중행위, 사업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 항공사 및 여행사의 항공권 최소 수수료 과다 청구 등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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