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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령탑' 자문위원회 신설·총리 후보자부터 지명 나설듯

2017-05-09기사 편집 2017-05-09 23:45:42

대전일보 > 정치 > 19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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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내각구성은] 일각 국회 인준 지연 고려 차관 우선 발표 전망

문재인 당선인이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헌법상 장관제청권은 총리에게 있다. 문 당선인이 총리를 지명한 뒤 국회에서 인준되면 총리가 장관제청권을 행사하거나, 장관 명단을 먼저 발표하고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청할 수 있다.

황 총리에게 제청토록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문 당선인이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에 따라 총리후보자부터 지명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국회에서 인준이 지연될 경우 내각 구성 전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 해도 새 총리가 장관제청권을 행사하기까지는 빨라도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야당에서 총리 지명자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더 지체될 수도 있다. 총리가 임명된다 해도 내각구성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 장관들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첫 내각이 완성되는 시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당선인이 조각 과정에서부터 협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야당에 일부 장관 추천권을 줄 것이라는 얘기다.

다른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부담이 없는 차관을 우선 발표한 뒤 이들을 통해 부처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국정을 꾸려나갈 가능성도 나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신설도 거론된다. 현행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는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문 당선인은 직속 자문위를 통해 새 내각 구성,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기능 일부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문 당선인의 내각 구상에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첫 국무총리 인선이다. 일각에서는 10일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총리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비(非)영남 출신 총리"를 거론해왔다. 이에 호남 또는 충청출신으로 문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개혁성향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협치 차원에서 의외의 화합형 총리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초연금을 두고 갈등을 빚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버린 진영 의원,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김효석 전 의원,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 문 후보의 신임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거명된다. 충청출신으로는 경선 국면에서부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박병석 의원과 경선 흥행의 주역이자 경선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총리 후보로 오르내린다. 이밖에 협치 차원에서 어느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전격적으로 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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