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외교 키워드는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상` 공약을 통해 안보·외교 비전의 일단을 드러낸 바 있다.

튼튼한 국방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병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루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핵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도발에 단호한 대응도 하지 못하면서 대화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는 바람에 북한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한 만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폐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6자 회담과 남북대화 등 단계적·포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설득해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며,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8000만 시장이 형성돼 매년 5만 개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인식 이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데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은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가 배치한 사드에 대해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는 다소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대북 유화정책을 재개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및 유엔 등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발 안보위기를 놓고 주변국들이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된 지 오래다.

이와 관련, 새 정부 조각이 늦어질 경우 한미정상회담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을 들어 7월 독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시 미국을 들러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조언이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다자 회의 무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기보다 형식과 절차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안보·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안보·대북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거와는 다른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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