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김정원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지팡이는 걸을 때 도움을 얻기 위해 짚는 막대기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민중의 삶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경찰을 지팡이에 비유하는 것이다.

최근 대전에서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검찰은 해당 경찰과 성매매업소 업주 간 유착관계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신고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경위와 성매매업소 업주 간 친분관계를 떠나 경찰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 정보를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경위는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신고자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의 부탁이었어도 정보를 넘기면 안된다.

물론 검찰이 해당 경찰을 체포한 시기는 미묘했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대선후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주요 개혁으로 내세우는 시기였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떨어졌다. 신고자나 제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정보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나온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고했는데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지난달 중구 한 공터에서 여성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 이 여행용 가방을 버리는 것을 목격한 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신고자나 제보자는 각종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2차 범죄 예방 및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인적사항 등 신고 내용에 대한 보안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인데 신변이 노출되면 앙갚음 등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경찰을 기대한다. 취재2부 김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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