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투표권이 없다고 아동복지 공약도 없는 현실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4 아동정책 공약집`에 이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의 아동정책공약과 관련하여 한겨레21과 공동으로 2014년 집행내역과 2015년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실천 내용을 점검해 본 결과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아동(0-18세) 정책 1487개 가운데 어린이(7-12세)만을 위한 정책이 127개(8.6%)로 영유아(0-6세)를 위한 정책 264개(17.8%)의 절반 수준이며, 청소년(13-18세) 정책 207개(13.9%)보다 적은 수치이다. 예산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났는데 전체 아동 정책 공약 이행 예산 약 11조 8600억원 가운데 어린이만을 위한 예산은 약 4300억원(3.6%), 영유아 예산은 약 2조 9500억원(24.9%)로 나타났다. 또한 127개 어린이 정책 내용을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건강, 기본생활보장), 보호권(안전, 유해환경, 학대), 발달권(보육, 교육, 인성), 참여권(인권, 표현 및 결사의 자유)의 범주로 나눠본 결과 전체 어린이정책 중 발달권 42.5%(54개), 보호권 31.5%(40개), 생존권 16.5%(21개)순으로 나타났고 참여권에 해당하는 정책은 아예 없었다. 2017 대선후보들의 아동복지 정책 공약을 살펴보자. 문재인 후보는 미취학 아동 부모에게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홍준표 후보는 전면 무상보육을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지원, 경남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등을, 안철수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 등을,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심상정 후보는 암환자 및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는 공약을 각각 내놓았다.

아동정책은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누리게 될 혜택도 필요하지만 아동을 둘러싼 가정 및 사회의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정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격차 없이 고른 아동의 발달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아동의 기본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보다 근원적인 개선책이라고 본다.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발달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이며, 빈곤·사건·사고 등으로 야기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시적인 예방책일 것이다.

박미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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